2026년 미중 정상회담의 실체는 일본·한국·대만을 거래한 상담이었다

지난주 5월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9년 만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 주요 언론은 두 대국의 속셈에 눈을 빼앗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떠난 12일에 미국 정권이 격렬한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발단은 이란 전쟁에 관한 기밀 데이터가 미국 정보기관에서 유출되어 누군가가 뉴욕 타임스에 흘린 일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12일, 공동 집필자 세 명을 내세워 「미 정보기관 분석,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다(U.S. Intelligence Shows Iran Retains Substantial Missile Capabilities)」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내 18개 정보기관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의 유출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정보국장실(DNI) 등의 기밀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이는 과거 스노든의 국가 기밀 유출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으로 충격적인 정권 내부로부터의 고발(반란)입니다.

유출된 기밀 데이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 전력의 무기 잔존율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 정보기관의 기밀 데이터로 거짓임이 입증된 것. 다른 하나는 중국이 수면 아래에서 이란에 무기와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으로 “이란은 제압되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거듭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출은 이란이 보유한 페르시아만 주변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의 70~80%가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 줍니다. 지금 이란 전쟁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미 승리한 이란 쪽과 패배한 미국 쪽 사이에 정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은 승리 선언으로도 들리는 발언을 되풀이하여 이란 측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란 제압이었는데, 미국 내 기밀 정보의 유출로 이것이 거짓임이 세계에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관여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란 전쟁에 중국이 관여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도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란 전쟁의 패배에 조바심이 난 듯 전쟁을 도중에 내팽개치고, (전쟁 중인 적이어야 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현재까지의 보도로는, 미국 쪽은 중국에 이란 전쟁 종결과 관련된 요청을 하지 않았고 “미국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출은 그런 강경한 발언 역시 거짓이며, 실제로는 시진핑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로서의 미국 대통령상을 스스로 선전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되어 버렸음을 폭로합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중국에 패배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악수를 나누며 “중국과의 거래는 잘 풀렸다”, “훌륭한 관계다”라고 세계에 과시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중국 쪽의 거짓을 알면서도 미국 국민을 속여 성공을 연출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셈이므로, 그가 만들어 온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이란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란 전쟁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에 돌입했음을 시사합니다. 2월의 전쟁 개시 이래 전쟁의 구도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주변 세력’으로 이야기되어 왔지만, 후자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미중이 충돌하고 게다가 미국이 패배한 결정적 순간으로 다시 읽힙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큰 특징이 뚜렷합니다. 국내 체제가 이미 붕괴하여 내전으로 향하고 있는 미국과, 국내 체제를 강경하게 통일하고 있는 중국. 또 최근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중국에 가한 압력에 대해서도, 중국이 쇠퇴했다는 데이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 쪽의 관세 공격이 중국에 치명타를 주지 못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제국이었던 미국은 지금, 경제와 국제 통치라는 두 관점에서 중국에 패배한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이상, 미국이 지상전 같은 대규모 이란 공격에 나설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군수 공장이 뒤에서 이란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는 핵무기 투하 하나뿐입니다.

지금의 트럼프 정권(과 미국 경제)에는 중국과 진지하게 전면 대결할 힘도 여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자신도 미국 정보기관도 시진핑의 “이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미국의 패권과 대통령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궁여지책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최고 기관의 유출에 격노한 트럼프 정권 간부들은 중국은 안중에도 없이 국내 언론 통제와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명을 받아 이미 FBI 국장 캐시 파텔과 법무장관 직무대행 토드 블랜치가 정보기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유출원을 특정하기 위해 뉴욕 타임스 본사와 기자에게 소환장을 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의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무시한 개인적 분노로 사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미국 내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나라가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보는 식자가 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 측의 완전한 승리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측의 “대만 통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역대 가장 강한 요청에 굴복한 트럼프는 “대만 독립파는 침묵해야 한다”, “대만 독립 같은 것은 보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도대체 대만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미국이 이미 중국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얼마 전 전해 드린 다극화 세계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승자는 중국이라고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세계 최대의 구독자 수를 거느린 뉴욕 타임스일지도 모릅니다. 뉴욕 타임스가 5월 6일에 공개한 결산 데이터에 디지털과 종이 매체를 합친 유료 구독자 수가 처음으로 1,300만 명을 넘었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미디어 쇠퇴와는 무관하게 뉴욕 타임스만은 구독자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1,500만 명이라는 이정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이라면 1,430만 명을 안은 세계 최대 도시 도쿄도의 인구를 웃돕니다. 다시 말해 뉴욕 타임스는 이제 단순한 보도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와 시민(구독자)을 가진 거대한 권역입니다. 게다가 구독자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담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겠지만, 아마도 미국이 가진 일본과 한국의 전후 권익을 중국에 넘기는 밀약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만은 미중 논의의 밖에 놓인 채, 자신들의 나라의 미래가 멋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시사한 가까운 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둘은 일본의 종주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다는 것.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서서히 주일미군의 철수가 진행되고 재무장화가 진행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핵무장(미국으로부터의 대여 포함), 자위대의 군사 조직화, 징병제 언저리는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확실히 일어날 일로 기정 노선에 들어가 있으며, 2010~2025년에 태어난 알파 세대 아이들은 징병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는 세대가 됩니다. 지금 나 자신,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아이들의 삶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전시를 살고 있으며, 전후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의 권익을 중국에 넘기고 대만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시진핑 측에서 경제적 지원의 양해를 얻어 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에 동행한 이들이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상담을 하러 가는 듯한 얼굴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점에서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실체는 ‘일본·한국·대만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모국을 팔아넘긴 데 조바심이 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국은 팔렸습니다.

트럼프를 따라 베이징에 내려선 것은 거대 산업·농업 부문에서 보잉사 CEO 켈리 오트버그, 세계 최대의 곡물 상사 카길의 회장 겸 CEO 브라이언 사이크스. 테크·금융 부문에서 애플 CEO 팀 쿡,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 투자가 스콧 베센트. 그리고 트럼프에게 큰 영향력을 지닌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비즈니스계 최고의 대표자들’을 이끌고 시진핑에게 한 사람씩 직접 소개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했습니다. 국가 주권이나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외교관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이 눈앞의 경제적 실리만을 좇는 체제로 변이했음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성과도 올리지 못해, 일부에서는 ‘알맹이 없는 상담(비즈니스 여행)‘이라고 조롱받는 지경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이 일본을 지켜 준다’는 환상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자신들의 나라 만들기의 미래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부의 사리사욕에 빠진 일부 사람들의 속셈으로 결정되는 전후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한국·대만은 매우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며, 고통을 수반하는 큰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국민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는 나날을 맞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국에 대한 마음은 무시당하고, 외부의 ‘투자가’에 의해 멋대로 나라가 거래되는 시대. 그 투자가의 중개 역할로 움직이는 다카이치 정권을 떠받치는 관료 기구는 국민의 생활 문제 해결을 방치한 채 개헌 하나로 초점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2028년까지 자신의 미래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헌 후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되어 핵무장과 군국화가 가속된 다음에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세 나라는 국내외 위정자들에 의해 토막토막 팔려 나가고, 국민이 이민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지금의 ‘일본’과 ‘일본인’은 어느새 소멸하는 사태를 향해 갈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거짓에 너무 의존한 일본. 이 대가를 치르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